반값 복비 시행하는데 여전히 잡음 심각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가 오늘부터 반값 적용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너무 비싸다면서 항의가 많았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복비를 잡겠다고  공공연히 약속을 해 왔는데 그동안 여러 시스템을 정비하여 드디어 오늘 10월 19일부터 반값 복비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며 반색을 하고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공인중개사들은 반발도 심하고 불만도 많아 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반값 복비 시행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반갑지 않고 도리어 항의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부동산 매매든 임대든 거래 자체가 드물었고 아주 가끔 있는 중개로 인해 받는 수수료도 이렇게 낮아지면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오락 가락 하다가 결국 중개 수수료를 낮춘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넘긴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복비를 반값으로 낮춘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건 아니고 본질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비율에서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고 중개 수수료를 낮춘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도 있네요

 

이렇게 반값 복비가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온라인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낮춘 중개 전문 플랫폼도 생기고 있었고 고가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벌써 합의를 통해 상한가보다 수수료를 낮춘 사례들이 많아져서 반값 복비 시행 후의 최고 요율을 공인중개 개사가 요구를 하면 계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예가 아파트로서 2019년에 매매했던 아파트가 2021년 올해 가격은 무려 2배나 오른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종전 요율을 적용하면 거의 세배나 오른 금액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요율에 따라 중개 수수료인 반값 복비를 계산해 보면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6억~9억 구간은 종전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 구간은 종전 0.9%에서 최대치 0.5%로 내려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가 900만 원이었는데 개정되면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반값 복비가 말 그대로 실감되는 항목은 전세 거래인데 6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치로 했을 때 절반까지 줄어드는 경우로서 10억 원 전세를 중개할 경우 상한 금액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체 복비가 딱 잘라 반값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