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핫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민설아역으로 출연한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인 어썸 이엔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송경근 판사 주재로 조수민의 소속사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판결을 내리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며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 같은 가차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당시 배우 조수민은 소속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 경우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6년 아역배우로 데뷔하였고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역으로 활동한 조수민과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지난 2018년 8월에 7년 동안의 광고와 드리마 를 포함한 활동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급 연예인들이 많이 포진된 소속사는 그동안 모든 조수민 배우의 연예 활동들의 매니지먼트 역할로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고 활동 계약 내용이나 일정을 따로 알려 주지 않는 등 계약에 있는 여러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서 2021년 5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이어서 7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법원은 이 신청을 바로 받아들여 계약 본안 효력을 소송 판결시기까지 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소속사인 어썸이엔티의 입장은 단한차례도 계약 위반 사항은 없고 계약상 이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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