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개인 회생 과정과 절차 중에서 개인 회생 신청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거 같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필요한 비용이 좀 더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늘어났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의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일부를 납입하여 채무를 3년간 갚아 나가도록 하며 조정된 금액을 3년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 금액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수익보다 갚아야 할 채무액이 더 많아서 갚을 수가 없게 된 경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자가 개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신청 불가
• 개인회생 기간 일정한 수익이 있는 사람(직장인. 사업자)
• 채무액 중에서 무담보 채무액은 10억 미만. 담보부 채무액은 15억 미만인 경우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
•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
• 기존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 절차 진행 중인 사람

 

 

필요한 절차와 과정

1. 신청서 작성(필요한 서류 첨부) 제출(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은 지방 법원 본원에 제출)

2. 변제 계획안 제출(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3. 개인회생 위원 선임

4. 포괄적 금지 명령. 보전처분 중지 명령(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무변제 금지)

5.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6.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 이의 기간 부여

7. 개시 결정 일보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 진행

8. 변제 계획 인가가 나면 신용 불량 등록 해제

9. 개인회생 위원 감독하에 변제 계획 진행

10. 면책 후 나머지 채무액 면제( 5년 내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

 

※ 첨부해야 할 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재산 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록 1통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 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소득증명서 1통 중 선택 제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소득 진술서 1 통과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에서 선택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변제 계획안 1통. 

그 외 채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있을 수 있음

 

회생법원 지방 법원본원 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비용

절차가 진행되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각 채권자에게 보내는 과정이 따르는데 이때 각 채권자마다 5.2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채권자 한 사람당 총 8회의 송달이 필요하므로 8회 송달료 합계 금액의 송달료와 신청서에 부착하는 3만 원의 수입인지 세도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 보면

채권자 4명으로 가정했을 때 : 5.200 ×4=20.800

8번의 송달료 : 20.800 × 8=166.400

수입인지세 : 30.000

합계 : 196.000

 

개인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비용이 추가되고 법무사와 변호사마다 정해진 수임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알려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군데 상담을 해보고 면책 성공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비용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자격. 절차. 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청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